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를 연장해야 한다.
"비폭력 촛불"들에게 폭력으로 진압한 경찰, 공무원 때문에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배상해 주게 생겼다.
사법부도 경찰의 폭력진압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 것이 틀림없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폭력으로 진압하라고 명령한 공무원과 경찰에게 책임을 묻지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란 점에서 그 개인들에게 손해배상액만큼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하지 않으면 근절되지 않는 문제다. 부당한 명령을 듣지 않을 명분을 만들어 주는 요건이기도 하다.
그러자면 정권이 바뀌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구상권의 소멸시효를 늘려놓아야 한다. 가능하면 소급입법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다.
이런 좋은 제도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절대 만들 수 없다.
반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뽑는 일은 국민이 할 일이다.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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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31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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