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회원 가입? 너, 바보 아냐?

"상조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다." 이미 알려진 진실이다. 그러나 행정당국이나 입법부인 국회는 뻔히 보이는 국민의 피해축소를 위한 조치는 외면한 채 상조협회에 소속된 회사들의 위상만 강화시키주는 법률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

국내 최대 상조업체 가운데 하나인 보람상조가 회원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수사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고 회장은 해외체류 중이다. 회원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이미 예견된 피해이니 정부를 비난할 수 밖에 없다.

상조 회원들을 위한 가장 큰 담보는 상조회사들이 회원들에게 받은 회비의 상당부분을 적립해 놓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법으로 확실히 정해 적립금을 확보하도록 만드는 일이 가장 급선무이다. 일본과 같은 경우 회원들이 낸 회비의 50%이상은 적립해 놓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관련법은 신규업체 진입 막고 부실기업 영업보장용?

그러나 행정부나 입법부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법으로 만들기는 커녕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출을 막는데만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9월부터 시행되는 법의 주요골자는 상조회사를 등록제로 한다는 것과 신규진출회사의 자본금을 3억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자본금 5천만원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한 상법을 무시하고 신규회사의 시장진입을 막는 구실 밖에 못하는, 소비자의 권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유명무실한 법률이 될 공산이 크다.

신규회사의 진입을 막아서 기존의 상조회사들의 경영이 회복될 수 있나? 실상을 보면 요원한 현실이다. 널려 있던 상조관련 시장이 상당히 좁아졌다는 것이다. 군인, 교사, 대기업 임직원 등의 대형영업대상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상조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상조회사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진지 오래다. 대기업이나 대형단체에 소속되지 못한 일반 서민들만 상조회사의 영업대상이라는 건데 그 좁은 시장을 나눠먹기식으로 상조서비스를 확장하겠다는 생각으로 신규업체의 진입만 막아 논 것이 9월부터 시행되는 법률의 요지이다. 그런데 그런 허술한 법률로 소비자 보호를 보장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개꿈이라는 얘기다.

법은 '적립금 감시'를 우선으로,
소비자는 '후불제' 회원으로 가입해야

이미 상조회사들은 회원들에게 받은 회비를 과다한 광고비 지출과 영업비, 관리비로 거의 소진한 상태이다. 이들 부실기업들이 거의 상조협회 소속이다. 기존의 업체들이 모여 만든 상조관련협회 소속회사들의 대부분이 부실한 경영의 주범들이라는 얘기다. 그들 부실한 상조회사들에 상조시장을 맡긴다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국민인 소비자가 위험부담을 모두 안고 살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시행되려는 법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이미 부실하게 된 상조회사들에게만 좁아터진 시장을 맡기기 보다는 새로운 작은 회사들의 진입을 허용하고 그들이 회원들에게 받은 회비를 성실하게 적립하여 놓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기존 상조회사들에게만 시장을 허용하고 상조협회의 위상만 강화시키고 로비에 놀아나고 있으면서 마치 소비자를 위하는 척하는 기존 법률은 당장 상조회사들의 적립금 관리를 우선으로 하는 법으로 뜯어 고쳐 새로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들도 현재의 법률 아래서는 회비를 꼬박꼬박 내도록 되어있는 기존의 부실한 상조회사들 보다는 월불입금 없이 회원 가입만으로도 서비스를 담보받을 수 있는 '후불제' 회사들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소비생활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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