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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회원 가입? 너, 바보 아냐?

"상조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다." 이미 알려진 진실이다. 그러나 행정당국이나 입법부인 국회는 뻔히 보이는 국민의 피해축소를 위한 조치는 외면한 채 상조협회에 소속된 회사들의 위상만 강화시키주는 법률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

국내 최대 상조업체 가운데 하나인 보람상조가 회원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수사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고 회장은 해외체류 중이다. 회원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이미 예견된 피해이니 정부를 비난할 수 밖에 없다.

상조 회원들을 위한 가장 큰 담보는 상조회사들이 회원들에게 받은 회비의 상당부분을 적립해 놓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법으로 확실히 정해 적립금을 확보하도록 만드는 일이 가장 급선무이다. 일본과 같은 경우 회원들이 낸 회비의 50%이상은 적립해 놓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관련법은 신규업체 진입 막고 부실기업 영업보장용?

그러나 행정부나 입법부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법으로 만들기는 커녕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출을 막는데만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9월부터 시행되는 법의 주요골자는 상조회사를 등록제로 한다는 것과 신규진출회사의 자본금을 3억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자본금 5천만원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한 상법을 무시하고 신규회사의 시장진입을 막는 구실 밖에 못하는, 소비자의 권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유명무실한 법률이 될 공산이 크다.

신규회사의 진입을 막아서 기존의 상조회사들의 경영이 회복될 수 있나? 실상을 보면 요원한 현실이다. 널려 있던 상조관련 시장이 상당히 좁아졌다는 것이다. 군인, 교사, 대기업 임직원 등의 대형영업대상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상조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상조회사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진지 오래다. 대기업이나 대형단체에 소속되지 못한 일반 서민들만 상조회사의 영업대상이라는 건데 그 좁은 시장을 나눠먹기식으로 상조서비스를 확장하겠다는 생각으로 신규업체의 진입만 막아 논 것이 9월부터 시행되는 법률의 요지이다. 그런데 그런 허술한 법률로 소비자 보호를 보장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개꿈이라는 얘기다.


법은 '적립금 감시'를 우선으로,
소비자는 '후불제' 회원으로 가입해야

이미 상조회사들은 회원들에게 받은 회비를 과다한 광고비 지출과 영업비, 관리비로 거의 소진한 상태이다. 이들 부실기업들이 거의 상조협회 소속이다. 기존의 업체들이 모여 만든 상조관련협회 소속회사들의 대부분이 부실한 경영의 주범들이라는 얘기다. 그들 부실한 상조회사들에 상조시장을 맡긴다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국민인 소비자가 위험부담을 모두 안고 살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시행되려는 법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이미 부실하게 된 상조회사들에게만 좁아터진 시장을 맡기기 보다는 새로운 작은 회사들의 진입을 허용하고 그들이 회원들에게 받은 회비를 성실하게 적립하여 놓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기존 상조회사들에게만 시장을 허용하고 상조협회의 위상만 강화시키고 로비에 놀아나고 있으면서 마치 소비자를 위하는 척하는 기존 법률은 당장 상조회사들의 적립금 관리를 우선으로 하는 법으로 뜯어 고쳐 새로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들도 현재의 법률 아래서는 회비를 꼬박꼬박 내도록 되어있는 기존의 부실한 상조회사들 보다는 월불입금 없이 회원 가입만으로도 서비스를 담보받을 수 있는 '후불제' 회사들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소비생활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9월부터 시행되는 관련법률에 '적립금' 조항을 넣어 시행되도록 한 모양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조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부실한 회사들이, 자본금 잠식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기간동안 회원들에게서 받은 회비의 50% 정도를 적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몫 입니다. 제 생각은 어림 반 푼 어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 무슨 수단을 쓸지 걱정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상조회사들 입니다.
▷관련기사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100405174739430


다음뷰 시스템장애가 아니라 미디어다음측이 불명확한 이유를 대며 송고를 막은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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엮인글1그리고 댓글10감사합니다.
  1. Favicon of http://silverspoon.tistory.com BlogIcon 딩동과나 2010.04.01 10:42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여전하세요..^^
    만우절날 금드리댁 복귀인사올립니다요~~~

    블로그공간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

    • Favicon of http://mozzin.tistory.com BlogIcon 멋진백작 2010.04.01 13:58 신고 address edit & delete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잃고
      이젠 전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이죠.

      새댁의 블로그가 더욱 활기차지기를 기대합니다. ;)

  2. Favicon of http://sephia.tistory.com BlogIcon sephia 2010.04.05 23:15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저것들은 혼 좀 나봐야해요. ㄱ-

    • Favicon of http://mozzin.tistory.com BlogIcon 멋진백작 2010.04.06 01:21 신고 address edit & delete

      이제껏 회비 받아 비싼 TV 광고하고 신문광고 때리고
      관리비 쓰고 영업비로 다 쓰고는 자본까지 잠식...
      게다가 보람상조 같은 곳에선 회사돈까지 횡령.

      누워서 떡 받아먹는 사업하던 이들이
      정신 차리려면 아직도 멀었지요.

      부실의 원조 상조협회는 요즘
      언론과 국회에 로비가 한창인 모양. -_-

      파산 대신에 수사를 택했는지도.

  3. Favicon of http://lux99.tistory.com BlogIcon 기브코리아 2010.04.06 18:41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정말 대단하네요 ㅜㅜ

    • Favicon of http://mozzin.tistory.com BlogIcon 멋진백작 2010.04.06 19:26 신고 address edit & delete

      상조회원으로 가입하여
      월부금 꼬박꼬박 내는 사람만 바보 되는 거죠. ^^

  4.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0.04.15 13:22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어제 방송보고 놀랬어요. 쩝^^

    • Favicon of http://mozzin.tistory.com BlogIcon 멋진백작 2010.04.15 17:04 신고 address edit & delete

      어제 방송의 주된 주제는
      상조업체 부실과는 좀 동떨어진 내용이었어요.

      상조업체들이 리베이트를 챙기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끊어질 수 없는, 관례화된 비리일 뿐 입니다.

      그보다는 상조업체들이 회원들에게 받은 회비관리보다
      과도한 영업비 사용과 광고비 지출로 자본잠식까지
      가게 된 현상황을 제대로 짚어 소비자들이 깨어날 수 있길 바랬는데,
      그런 중요한 면은 스치고 지나치는 것 같아 아쉽더군요.

      암튼 상조회사의 회원이 된다는 건 바보되는 길 입니다.
      기존 업계의 경쟁이 심해서 준비없이 장례가 닥쳐서도
      같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길은 널려 있답니다.

      평소에 이런 정보에도 귀를 열어두면 좋겠더군요.

  5. 천포선생 2010.04.26 09:00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멋진백작님은 어째그리 상조업계를 꽤 뚫고 있는지요? 혹시 상조연합회쪽인가요?
    상조가입하면 바보라~~ 우리지역은 한때는 수요의 70% 가깝게 상조회사에서 행사를 치루고 있는데 그건 쫌 아니다...또한 상조업의 현실태문제점을 상조회사만 탓해선 안돼죠? 본인은 상조업 종사자이며 백작님이 아시는것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는것은 잘못이며 대한민국엔 오늘도 열씸히 고객을위해 살아가는 상조인들이 엄청 많으며 백작님의 글은 그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는것을 명심하시길...

    • Favicon of http://mozzin.tistory.com BlogIcon 멋진백작 2010.04.26 13:26 신고 address edit & delete

      ;)
      물론 고객을 위해 열심히 사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요. ;)
      저는 마아케팅과 사회 시스템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아 잇속이나 챙기다가
      자본잠식까지 가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기존 상조업계는 믿지 못합니다. -_-
      일이 났을 때 장의사에게 그냥 맡기는게 낫지. ;)

      열심히 고객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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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잊지 않겠다.

TV팟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했다. 한나라당과 박근혜도 진실을 알고 있다. 이명박의 여비서의 진술 2009.02.05 'BBK 사건'...

정권의 부당한 촛불탄압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폭력경찰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처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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