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맥 끊고 백제, 신라로 갈라

어이없는 짓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에 배 다닐 곳이 없어 떼돈 들여 운하를 건설하겠다는 것인가? 운하라니 무슨 말인가? 가만히 있는 한반도를 동서로 완전히 갈라놓겠다니, 자연을 훼손하고 백두대간을 두동강 내겠다니 말이다! 일제 36년간 우리나라의 맥을 끊겠다고 왜가 백두대간 곳곳에 철심을 박는 행위보다도 더한 매국적 국토 절단을 하겠다는 말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기를 끊겠다고 기를 쓰고 덤비는 짓이다. 한반도 남부를 신라 백제로 완전히 갈라놓겠다는 말이다.

기존 항만이용 극대화해야

이런 엉뚱하고 소모적인 구상보다는 부산항, 인천항, 군산항, 목포항 등 화물집하가 가능한 항구에서 국내 화물의 선적, 하역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연구가 더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적은 비용으로 그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인데, 예를 들자면 몇가지 사항만 개선한다면 운하건설비용의 1/100도 안되는 비용으로도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화물항의 전산화, 항내 국제/국내화물 분류, 화물전용도로를 포함한 항구와 통하는 육로의 확충 등을 통해 항구에서의 선박 대기시간을 줄이고 선박과 연계한 육로 수송을 원활하게만 하여도 아직도 미미하기만한 국내 화물의 항구이용을 자극하여 다양한 물류수송방법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연관된 공사들로 인해 경기부양, 고용창출 등 경부운하에 기대하는만큼 이상의 부가가치도 올릴 수 있을 것이 아닌가.

6개월만에 완공하겠다더니 이젠 3~4년?

이명박 전서울시장의 경부운하 공약이 처음 나왔을 때, 6개월만에 완성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뜻있는 네티즌들이 그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고 일일이 자료를 들이대며 6개월 완공의 허구성을 지적하자 이제는 슬며시 3, 4년 안에 민자사업으로 완성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급조된 대선공약임을 자인한 것이다.

청계천은
물 끌어들여 흐르게 한 인공저상폭포

글쎄…. 청계천을 하천이 아니라 물을 끌어들여 흐르게 한 인공저상폭포로 만들어 놓았듯이 눈가리고 아웅한다면 모를까, 이 따위로 주먹구구식 연구를 하다보면 5~6년 또는 9~10년은 돼야 제대로 된 운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뒷걸음칠 것이 뻔하지 않은가?

경부고속도로는 잘못된 토목공사 모델

경부고속도로 토목공사에서 보았듯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일내에 건설했다고 자랑한 도로는 그 후 어떻게 되었나? 완공 후 1~2년도 안돼 온 구간에서 수리를 위해 다시 파엎고 재수리에 수리를 거듭하며 최근까지 십수년을 혈세로, 돈으로 재포장 했다. 또한 회덕분기점 등 곳곳이, 잘못된 교통예측과 설계로 인해 병목구간이 만들어져 최근까지 십수년간 수시로 고속도로를 마비시키고 주차장화 시켜버리기까지 했다. 토목관계자들 사이에선 제대로된 종합적 설계없이 밀어붙이기 공사를 한 결과가 어떠했는가 하는 모델로 경부고속도로의 토목공사를 예로 들기에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운하가 장난이냐, 3~4년? 기가 찬다.

지금 운하의 건설에 3~4년이면 되겠다는 주장은 경부고속도로처럼 어설프게 밀어붙이겠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환경영향평가나 전문가집단 공청회를 비롯한 기획단계부터 설계까지만 잡아도 3~4년은 부족하다 할 것이다. 경부고속도로처럼 두고두고 세금을 탕진하여 돈으로 바르지 않으려면 말이다. 대선공약으로 임기내 치루어내야 할만큼 급할 것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성급하게 이러한 시기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일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은 이 사업을 시행하기엔 비생산적, 비효율적인 면이 너무 많다는 사실과 국민의 부담, 즉 내가 져야 할 부담이 억울하리만치 너무나 막대하다는 것이다.

운하를 민자로 건설하겠다니 미치지 않고서야.

민자사업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이상 대규모 국책사업으로는 부적당하다는 시인을 한 셈이고, 그리고 그 사업자금의 60%를 운하공사를 위해 준설한 모래를 팔아 충당하겠다니, "황당하고 무책임한 정책"임을 자인하고 있는 꼴이다. 민자로 건설하겠다니 기업이 모래를 준설해서 건설업자에게 팔 것인데 그 값은 지금의 모래값보다 훨씬 비쌀 것이 불보듯 뻔하고 그 모래로 건설하게 되는 건축물의 생산비는 그만큼 상승할 것이 아닌가? 파괴되는 자연환경은? 비용 UP, 부담 UP! 원하는 것이 이것인가?

준설 모래 팔아 공사비로 충당한다니

인천공항고속도로,천안논산간고속도로 등의 민자유치 토목공사를 통해 우리가 익히 경험한 바 있지만, 민자사업으로 했을 경우, 건설비는 2배 이상으로 들 것이 틀림없으며, 그것은 운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선사에 반영되어 화물운송비가 경제적이지 못할 것이 눈에 선하게 보인다. 완성 후 국민의 부담이 2배이상으로 늘어 날 수 밖에 없어 거두려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험이 빤히 보인다는 말이다.

민자로 대형 국책사업, 무모한 발상

이 전시장이 건설회사 회장으로 있다가 나와 15대 국회의원을 하던 시절, 그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경기를 위해 대운하 사업이 어떠냐고 대정부 질문에 끼워 넣었던 것을 근거로 대선을 위해 급조한 공약이 아니라고 애둘러 변명하고 있기도 하다.

완공시기를 늘였다 줄였다 한다든지, 국책사업을 자금회수 방법 및 시기가 모호한 민자로 건설하겠다든지, 준설모래를 팔아 공사대금으로 충당한다는 둥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너무나 성급하고 얄팍한 주장에 불과한 어설픈 공약이다.

성급하고 얄팍하기만한 어설픈 공약

일개 국민의 한사람에 불과한 나같은 사람에게까지 지적받는 장미빛 공약을 내세워 국민들을 현혹시키며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처럼 들지말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좀더 깊이있는 연구를 해 보길 권한다. 역사, 환경, 문화에 대해 더 사랑하고 연구한 후에 후보로 나오길 바란다. 공사기간 중 사라질지도 모를 알 수 없는 경제적인 효과(허황된 장미빛)를 기대하기엔 그동안 잃게 될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 후 지불하게 될 유무형의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부담이 무척이나 크다는 것이다.

모호한 경부운하 절대반대

결국 국민이 얻을 이익은 모호하고 토목, 건설업자들과 유람선 선사들만 배불릴 것이 뻔한 경부운하 절대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