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기구일 뿐인 법학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결정대로 가겠다는 것은 편파적 결정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괜한 핑계로 들린다.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 선정시부터 말이 많았던 것 아닌가?
위원들을 살펴 보면,
▲학계에서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 김효신 경북대 교수, 정병석 전남대 교수,
▲법조계에서는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 강일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한부환ㆍ민경식 변호사,
▲정부에서는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 인사’ 몫으로는 신종원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박동영 KBS이사,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동대표, 안성호 대전대 교수 등이다.
비대위나 참여연대의 의견을 보면 로스쿨 도입을 반대해 온 인사로 위원들을 구성하고 로스쿨과 관련없는 인사들로 구성되었다고 성토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대표적으로 로스쿨 도입을 반대해 온 민 모 변호사와 한 아무개 변호사를 추천함으로써 자기 직역의 이익만을 철저히 대변하고 있다. 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는 1급 공무원으로 정함으로써 사실상 사개추위 당시 자신들의 입장을 그대로 관철시키기 위한 삼각축을 형성했다.
대학교수 위원들은 이른바 '대형 대학'과 '지방국립대 출신' 인사로만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민단체 위원들은 사개추위에서 활동하면서 애초 법조이익에 반영된 '사개추위안'을 통과시키는데 거의 거수기 역할을 하거나 시민단체 전반을 대변하지 못했던 인사와 로스쿨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는 인사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현재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은 로스쿨을 반대하거나 소극적이고 아니면 특권법조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개추위안을 만드는데 기여한 인사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정된 로스쿨법의 취지를 왜곡, 변질시키는 행위이며, 또한 학교간의 서열주의를 더욱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올바른 로스쿨법의 제정을 위해서 노력한 시민인권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은 추천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하였다. 이와같은 인선은 결국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 비대위 성명 중에서
지금 지역안배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성격상 편파적 결정이 눈에 빤히 보이는 것이 문제이다.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은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이사장이다.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이라 하면 이전에 삼성재벌 이건희회장의 불법적인 사건으로 8000억원을 사회환급을 위한 명목으로 만들어진 장학재단이다. 이화여대와 삼성 성균관대학교의 로스쿨 인원배정에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고도 남는다.
또한,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동 대표도 남자군가산점문제에 대해 심하게 반발하며 여성의 권익을 주장하던 사람이다. 위원장과 함께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배정받은 이화여대 로스쿨 인원 배정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
현직 대학교수 위원을 보면 김효신 경북대 법대 교수, 정병석 전남대 법대 교수,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등이다.
로스쿨 인가대학들의 면면을 보면 위원들의 성격과 닮아있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편파적이라고 지적을 들을 수 있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교육부가 로스쿨을 반대하거나 소극적이었던 법통들에게 권력 이양기에 줄대기한다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이번 결정은 재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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