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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대통령의 10.4남북정상공동선언 1주년 기념강연을 폄훼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는 한기총의 기독교 알바들이 한나라당(당시 민정당) 물태우가 대통령으로 있던 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요지)을 들고 나오는데, 참 단순해서 살기는 편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꼴통 소리 듣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당시 체결된 남북비핵화선언의 요지만 보더라도 남과 북만의 합의가 아니었음을 짐작할 줄 알아야 하겠다. 그리고 당시의 합의가 남한에 유리한 합의 내용도 아니었다.

그 한 예로, 극우보수신문 동아일보에서 기획 보도한 비핵화 관련 기사를 제시하니, 한기총 알바들은 참고하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 바란다. 남북문제를 남과 북만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주변열강들의 정세와 의도를 함께 읽어 볼 줄 알기 바라는 의미에서 간곡히 제시하는 기사이다.

한기총 알바들이 우물 안 개구리로, 꼴통 소리 듣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공언을 해대고 국제적인 호구황제 부시와 드러내 놓고 내통하는 바람에 동북아에서 우리 외교가 얼마나 힘들게 되어 버렸는지, 따돌림 당하고 있는 외교현실도 국제기사의 행간을 읽으며 짐작할 줄 알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연내용 아래에 한기총 알바 하나가 이유없이 달아 둔 '관련없는 트랙백'은 삭제하였다. 그가 제시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요지는 이 글의 하단에 도표(여기)로 잘 나와 있다.




[한국 ‘핵 딜레마’] <상> 세계6위 핵 발전국의 허실
동아일보 | 박제균, 부형권 기자 | 2004.09.15

“모든 것은 한반도비핵화선언 때부터 시작됐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5일 한국의 핵 물질 실험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의혹과 압력의 출발점은 1992년 체결된 ‘한반도비핵화선언’이라고 말했다. 이 선언에서 한국은 원자력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포기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번복할 수도 없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 엄청난 국제적 압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자력 산업 발전을 포기할 수도, 국제사회와 엇나갈 수도 없는 한국 핵정책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라는 표현은 핵안전협정 위반을 지적할 때 사용하는 매우 ‘강한 언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 주재 한국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1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13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한국의 핵신고의무 위반을 지적하며 사용한 ‘심각한 우려’라는 표현을 정부 관계자는 ‘상투적인 문구’라고 깎아 내렸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는 한국 과학자들이 분리해낸 우라늄 0.2g(2000년), 추출한 플루토늄 약 80mg(1982년) 등이 문제가 됐다. 조잡한 수준의 핵무기 1개를 만들려면 최소한 농축우라늄 20∼25kg, 플루토늄 6∼8kg이 필요하다. 이들 실험은 핵무기 제조 계획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

남북비핵화공동선언1

그럼에도 한국이 집중공세에 시달리는 것은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핵 외교’의 실종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근저를 들여다보면 ‘한반도비핵화선언’이라는 족쇄가 달려 있다.

비핵화 선언의 굴레

1992년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결했다. 핵무기의 포기를 골자로 하는 이 선언에는 ‘남북 모두 핵 재처리와 농축 시설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 선언은 당시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부합하는 ‘전술’이었을지 몰라도 국가의 혈액 같은 에너지 정책의 미래까지 내다본 ‘전략’은 아니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김태우(金泰宇) 한국국방연구원 군비통제연구실장은 “한국이 평화적 핵 이용의 핵심인 재처리와 농축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미래지향적 판단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핵주기 완성의 딜레마

이 선언 때문에 세계 6위의 원자력 발전 국가인 한국은 아직도 ‘우라늄 채취→정련→농축→가공→발전→재처리’라는 핵연료주기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농축과 재처리의 이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연료용으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 수입 비용만 연간 3억달러(약 351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문제는 과학자들의 불투명한 실험이 계속되는 한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신뢰는 계속 떨어져 진정한 핵주기 완성의 시기는 점점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일본의 ‘무증후(無症候) 전략’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는 자신의 저서 ‘21세기 일본의 국가전략’에서 “일본 독립의 기본 정책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정책을 넣으려고 결심했고, 1954년 동료(의원)과 함께 2억3500만엔의 ‘원자력 평화 이용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예산 액수의 ‘235’란 숫자는 핵분열이 가능한 ‘우라늄235’에서 따온 것. 그만큼 핵 정책은 장기적이고 집요했다.

전후 일본은 자신들의 원자력 정책이 군사적 의도가 전혀 없다는 이른바 ‘무증후 전략’을 철저히 고수했다. 50여년간 민간연구까지도 철저히 관리해 신고 되지 않은 핵 관련 실험이 단 1건도 없을 정도로 국제적인 신뢰를 쌓았다. 신뢰에는 대가가 있었다. 미국은 1967년 일본에 재처리 시설 건설을 허락했고, 86년엔 농축과 재처리 실험도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처럼 핵문제를 국가 ‘백년대계’로 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제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덕민(尹德敏)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이제부터라도 국민과 과학자, 정치인이 혼연일체가 돼서 원자력 문제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우 실장은 “한미동맹 관계가 튼튼해야 한국의 핵 딜레마도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비핵화공동선언2




[한국 ‘핵 딜레마’] <하> 92년 비핵화선언 겉과 속
동아일보 | 하태원 기자 | 2004.09.16



6차 남북고위급회담
1992년 2월 평양에서 열린 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측 정원식 국무총리(왼쪽)와 북측 연형묵 총리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를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비핵화 선언은 이날부터 발효됐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1991년 12월 31일 오후 6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한국정부의 핵 정책을 딜레마에 빠뜨릴 ‘판도라의 상자’가 막 열리고 있었다.

12월 26일부터 통일각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을 오가며 마라톤협상을 벌이던 남북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회담 시작 후 128시간이 흘렀고 회담 마지막 날에는 6차례의 정회를 거듭했다.

그 파장은 컸다.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 우라늄 농축 시설을 스스로 포기한다고 선언을 한 탓에 ‘핵 주권’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13년이 지난 오늘에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핵 사찰을 벌이는 것은 그때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비핵화 선언에 관여했던 정책 결정자들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한 미국의 정책 변화와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었다”고 항변한다.

당시 회담에 참여했던 대표들은 “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이동복 당시 정원식 국무총리 특보)고 술회한다. 아무튼 한국은 공동선언에 따라 충실히 비핵화를 이행했다.

문제는 한국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북한과 함께 도매금으로 국제사회의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비핵화 선언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었을까.

“핵 보유는 국익에 손해”?

당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IAEA의 핵안전협정에 가입했지만 비준을 미뤄 핵개발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핵사찰을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목표였다. 이 전 특보는 “북한이 IAEA 사찰을 받게 된 것이 비핵화 선언이 가져온 가시적인 성과”라고 말했다.

회담 대표였던 김종휘(金宗輝)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은 “국제관계라는 큰 틀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면 안보가 더 취약해질 가능성이 많았다”며 “한미관계는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핵 보유가 국익에 손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당시 미국 등 강대국 주도의 핵 비확산이 새로운 세계질서의 흐름이었고, 한반도에서 핵이 철수되더라도 미국의 핵우산이 있어 안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란 게 정부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약소국 한국의 불가피한 선택’

당시 비핵화선언 입안에 관여한 한 인사는 “정책에는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 것이 있다.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핵 재처리와 농축 시설을 갖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미국조차 한국정부의 ‘비핵화 의지’에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고 있었던 만큼 재처리 시설을 갖겠다고 고집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 재처리 시설 폐기를 요구하면서 한국은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겠다는 태도로는 북한을 설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전 특보도 “재처리 시설을 가지려면 미국이나 주변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아야 하며, 세계 어느 나라가 보더라도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의심을 사지 않을 정도의 신뢰가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국력이나 신뢰도를 결여한 ‘약소국’ 한국으로서는 대안이 없었다는 얘기다.

‘보이지 않는 손’ 미국

애초부터 비핵화 선언 발표는 미국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1991년 초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정부에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

한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 배치했던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기로 결정한 미국은 한국 내 핵무기 철수와 맞물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했고, 그 결정판이 한반도비핵화선언이었다.

이 전 특보는 “미국은 비핵화 공동선언의 문구 하나 하나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남북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공동선언 합의문의 초안을 우리에게 넘겨줬고, 우리는 그에 맞춰 협상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미국이 제시한 3조의 ‘핵 재처리 및 농축 시설 금지’ 조항은 수면 아래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지 모른다는 의혹을 가진 미국이 한국을 묶어 놓기 위한 조항이었다”고 술회했다.

남북 비핵화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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엮인글15그리고 댓글2감사합니다.
  1. Favicon of http://myungee.tistory.com BlogIcon 명이~♬ 2008.10.06 00:26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바쁘시다더니, 언제 이런것도 포스팅하셨습니다.
    열심히 꼼꼼히 보고 갑니다.
    제가 삶에 막 시달려 말랑말랑해질때쯤, 백작님이 저를 바짝 땡겨주신다능..ㅎㅎ

    즐거운 연휴 잘 보내셨나요?

    • Favicon of http://mozzin.tistory.com BlogIcon 멋진백작 2008.10.06 05:57 신고 address edit & delete

      지난 주엔 바빴어요. ^^
      주말엔 널널~하게 잘 쉬었고요. ^^
      이번 주도 바빠야겠지요. 열심히.
      즐거운 한 주로 만드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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