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당선자 관련 4대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프라이즈는 소위 '꼬리檢탕 수사'라 불리울만큼 형평성과 공정성과 사명감을 상실한 정호영 특검의 수사결과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없음을 만천하에 천명코자합니다.

특검팀은 김경준씨가 단독으로 BBK를 운영하며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였고, 이명박 당선자는 이에 관여했거나 공모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광운대 동영상에 대하여도 BBK와 김씨를 홍보하려고 한 것으로 결론짓고, 지난해 8월 검찰이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며 명확한 실소유관계를 밝히지 않았던 도곡동 땅 소유에 대해서도 이명박 당선자의 형인 이상은씨의 소유가 맞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경준씨에 대한 검찰의 회유 협박 의혹 역시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립니다.

한마디로 이명박 당선자를 에워싸고 있는 총체적인 의혹을 모두 걷어 준 셈입니다. 완벽하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입니다. 앞으로 5년간 그의 행보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는 암초라 판단되는 모든 의혹들을 하나 남김없이 감추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깨끗이 없어졌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당장 눈에 보이지 않게 했을 뿐입니다. 암초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암초를 낙엽으로 덮어놓았을 뿐입니다. 여전히 뿌리가 깊은 그 암초는 있던 그 자리에 존재하며 누군가 그것을 캐어내게 될 때, 그 실상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眞實)이라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참으로 아둔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면서 '깨끗하게 털고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것이 당선자든, 인수위든, 특검팀이든, 자신들이 서있는 발 아래에 지뢰를 뭍는 참으로 바보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정직이 최상의 전략(Honesty is the best policy)'라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시한폭탄을 안고 출발하는 정권을 만든 셈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은 언제가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권력에 의해 완벽한 보안속에서 은밀히 행해졌던 몹쓸 사건들도 결국 햇볕에 눈 녹은 자리 드러나듯 만천하에 제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하물며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만큼 허술한 꼬리감추기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두고두고 족쇄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서프라이즈는 앞으로 5년 동안 이 감추어진 더러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에 심혈을 쏟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적 반대 혹은 견제 차원의 대응이 아닙니다. 거짓을 감추고 정당화하고 심지어 왜곡 호도하는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을 진실 앞에 바로세우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이루는 첩경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프라이즈는 특검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려하며, 그러한 징후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하여 서프라이즈는 지난 1월 16일 '이명박 후보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에서 1월 23일자 Fax로 보내온 공문은 다음과 같이 2003년도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서프라이즈는 중앙선관위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의 사안이 이번의 경우와 견줄 수 없을 정도의 사안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대법원 판결(2006)의 사례에서, 보다 분명하게 기부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바, 1월 30일 다음과 같이 재질의를 하였습니다.

재질의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오랫동안 답신이 없어 서프라이즈에서는 유선상으로 답신을 줄 것을 재차 독촉하자, 특검발표가 있던 어제 (1월 21일) Fax로 답신을 보내오긴 하였으나 앞서 보내온 회신(1월23일자 Fax)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복사한 듯 성의없는 내용을 담아 다음과 같이 보내왔습니다.

서프라이즈는 이러한 중앙선관위의 무성의한 답변에 대해 또 다른 이의제기 및 논리공방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정호영 특검 또한 사실을 밝히기보다는 감추고 덮는데 급급하다 판단되는 바, 이명박 후보의 의혹을 사법적 제도가 옹호하고 비호하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면돌파하려면 '이명박 후보의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대한민국 법조계에 던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서프라이즈는 2월 21일 오후 중앙선관위를 방문하여 '이명박 후보의 선거법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서프라이즈는 향후 법리적 공방을 통하여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서프라이즈는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앞을 보며 원칙과 상식의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그 가는 길 여정에서  사법부의 정의와 자존심을 지킬 줄 아는, '올바르고 양심적인 단 한명의 법조인'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 지지않으리라 확신합니다.

ⓒ 독고탁

※ 서프라이즈는 이명박 후보의 재산헌납발언이 나오는 순간부터 '선거법위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이후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선거법위반의 혐의가 확실하다는 판단아래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하였으며 고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