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대로 떡찰·떡검과 떡판이 목에 힘주는 세상이 된 것인가? 한나라당이 앞세운 이 정권들어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심이 든다. 

재판부의 현명하고 바람직한 판결을 그리 많이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는 법정논란이 있었음에도 여대생사망설의 중심에 있던 또랑에든소 최모씨에게 징역10월을 선고했다.

적어도 자신이 본 것은 분명 사람이 죽어 나가는 모습이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인터넷에 글을 올려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알도록 했다는 이유로, 그 글 때문에 많은 이들이 여대생사망설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시키고 급기야는 죄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어이없게도 전경대의 명예를 훼손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이라니 할 말을 잃는다.

공판 후기를 올린 이들의 글들을 읽어 보면, 경찰이 내세우는 정황증거들이 어색하기만 하고, 경찰이 내세운 증인들의 아햏햏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데, 이렇게 공개된 공판을 지켜 본 후기들 속에 최모씨의 편에서 바라 본 편견이 들어있었다 하더라도 최모씨의 증언들이 더 신뢰가 가는 것은 경찰이 해명해야 할 내용 중에 필요한 중요한 사실들이 대부분 빠져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찍어 법정 증거로 채택된 동영상도 중간중간 끊겨 있어 편집의 의혹을 더하고, 경찰측 요청으로 법정에 나온 증인들의 말은 오락가락 하기도 하여 과연 증거로 쓰일 수 있을 것인가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이런 법정 논란거리도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중요한 일을 목격하더라도 그것이 경찰이나 권력기관과 관련된 일일 경우 닥치고 일이나 하라는 사법부내에서 힘을 얻은 정권밀착형 권력들의 경고성 판결로 밖에 안 보인다. 매우 유감스런 사법부의 판단이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헌법의 기본정신을 망각한 위험한 판결이다.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히 억압하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재판 후의 최모씨의 대책은 보도되지 않았지만, 항소를 통하여 적어도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상급법원의 판결을 기대해 보았으면 한다. 최모씨는 앞으로 구치소 생활 6개월을 뺀 4개월을 구속상태로 지내게 된다.

이번에 판결을 맡은 법관은 대법원 홍보심의관 후보에도 오른 바 있는 김민기 판사였다.
(홍보심의관 관련뉴스-미디어오늘)

이런 판결 때문에도 의아스러운데, 더 유감스러운 것은 연합뉴스 이세원 기자의 판결 보도 기사이다. 이런 법정 공방을 사전에 알았는지 모른 척 쓴 것인지, '방모 전경'을 '박모 전경'이라고 쓰질 않나, 당시 논란의 현장을 찍은 사진을 가지고 법정공방을 벌인 것이 분명한데도 '현장을 찍은 듯한 사진'이라고 쓰질 않나 사실보도와는 거리가 있는 표현을 써가며 작성한 기사를 전 언론사와 포털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연합뉴스의 이 기자는 또랑에든소 최모씨를 '촛불 여대생 사망설 유포자'로 낙인찍어 제목을 만들어 붙였는데, 또랑에든소 최모씨는 다음 아고라 토론방 한 군데에 글을 올리고 답글을 쓴 것 밖에 없다. 국어사전적인 의미의 '유포자'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보도기사 작성행태로 보아 연합뉴스 기자가 편파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다고 의심받아도 싸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논란은 포털 Daum의 토론광장 아고라에서 매일같이 계속되고 있다.

▷ 관련기사 `촛불 여대생 사망설' 유포자 징역 10월 실형  연합뉴스 | 2008.12.12

▷ 연합뉴스 관련 글 하나 - '조.중.동'은 당분간 신경 꺼라. 문제는 '연합'이다! 
    서프라이즈 | 아고라 | 전직기자 | 2008.12.13
▷ 연합뉴스가 낙하산 인사에 잠잠한 이유 : 프레시안 | 김종배 | 2008.12.10

이후의 이야기들...

▶ 1심 판결문 전문 아고라 | 지수바라기 | 2009.01.16
▶ 항소 관련정보 아고라 | 아또 | 2009.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