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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초 '시스템 인계'한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로 바뀐 이후 지금은 비공개로 꽁꽁 닫아둔 노무현 전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운영하던 청와대 블로그에서 청와대 업무 최초로 차기 정부를 위해 '시스템 인계'를 했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던 필자로서 오늘자 노컷뉴스의 청와대 근무자들의 푸념을 기사로 보고 이 게 무슨 말인가 하고 주목하였다.

지금 청와대는 인수인계 불만?

노컷뉴스는 "盧의 청와대, 민감한 자료 대거 삭제…하드디스크도 파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의 말을 빌어 "업무참고 자료 없어 난감"하다는 푸념을 시작으로 정권교체 공백을 최소화 시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다. 노컷뉴스의 이 기사는 기사부터 규정이나 메뉴얼에 무지한 기자의 잘못된 기사이며, 청와대의 푸념은 관리 규정 및 업무 메뉴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2Mb 정부의 아날로그식 푸념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盧의 청와대, 민감한 자료 대거 삭제…하드디스크도 파기" : 노컷뉴스

[관련규정 안내]

2007년 4월 공포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그 관련 기록은 임기 종료 전에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필요한 기록이 있으면 비치기록으로 참고하게끔 남겨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일체의 기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차후 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게 되겠지만, 대통령기록이 이렇게 이관되게 되면 당연히 청와대에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게 되는 것 입니다. 만약 후임 대통령이 필요한 기록이 있으면 이관 기록물 목록이 있으니 열람 청구 하면 바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관리학 이론에서는 전자기록의 진본성을 보존하기 위해 오로지 1개의 진본만을 남기고 나머지 사본은 파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기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으니 당연히 청와대에 남아있는 전자기록과 하드디스크는 파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기록관리학 이론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드디스크를 파기하는 것은 혹시나 있을지 모를 중요 기록의 유출을 막기 위해 물리적으로도 파기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청와대 기록은 국가기록원으로 모두 이관했기 때문에 당연히 청와대에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 기록이 필요하면 열람 청구하면 된다. 전자기록의 진본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하드디스크 파기는 당연한 것이다.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관목록이 있으니 필요한 기록이 있었으면 비치기록물로 신청하면 되었을 텐데 인수위에서는 뭘 하고 있다가 이제사 기록이 없다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 입니다. - 중략

-  [포털 네이트] 기록관리학 전공자 supermansh80


업무협조, 인수관련 미팅 왜 안 했나?
인수위 2달 동안 도대체 뭘 했나?

나는 이 기사를 읽고 이전 청와대가 25,000명에 대한 인사자료를 묶어 국가기록보관소로 보낼 때, 인수위는 도대체 뭘 했기에 멍하게 앉아 있다가 인사기록을 업무협조도 못 받고 자신들만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5,000명 중에 부동산 투기자만 장관으로 비서관으로, 뽑아 놓았는가 하는 말을 하고 싶다.


"좁은 인재풀 속에서 적임자를 찾아내느라 어려움을 겪었다" 속보이는 변명
당신들만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5,000명의 인재풀은 허상이었나?

이제와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5,000명 중에 뽑았다는 거창한 고소영, 강부자 인재풀에 대한 자랑은 다 어디가고 "좁은 인재풀 속에서 적임자를 찾아내느라 어려움을 겪었다"고 변명하기에 바쁜가 말이다.


아날로그들, 메뉴얼 부터 숙지해라
업무메뉴얼 552개는 다 읽어 보았나?

업무처리와 관련된 미팅조차 거부하며 인수인계를 회피, 태만하고 있다가 참여정부가 마련한 메뉴얼 552개 중 청와대 관련 메뉴얼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 한숨만 쉬며 푸념만 늘어놓는 아날로그들의 모습이 이 보도에서 눈에 선하게 보인다.
 
참고로 청와대 블로그가 이전에 밝힌 업무 인수인계 어떻게 했는가 하는 홍보 기사를 붙여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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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무슨 시츄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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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묘지 유영봉안소에서 파안대소하는 경망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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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묘지에서 고 홍순남 변호사 묘비 만지며 상석에 올라선 경망 2 이명박



참여정부 청와대, 업무 인수인계 이렇게 했습니다.

편집자주 : 참여정부 청와대는 최초로 시스템(이지원)에 의해 업무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인계자료도 77권의 정책백서, 552개의 업무매뉴얼과 각종 보고서 등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참여정부 청와대가 업무 인수인계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아, 당시 대변인 보도자료와 청와대브리핑 글을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청와대 업무 최초의 '시스템 인계' (2008.1.31 게재) 
 - 정책·비정책자료 구분…백서, 매뉴얼, 보고서 등 망라
 
대통령비서실은 차기 정부의 대통령실장이 인선되는 즉시 청와대 업무의 인계작업에 착수한다. 대통령비서실은 그동안 '업무 인계인수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 같은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시스템 통한 청와대 업무 인계인수는 이번이 처음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은 차기 비서실이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파악하고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시스템인 e지원 내에 업무 인계인수시스템을 구축해 인계할 계획이다. 처음으로 시스템을 통한 인계인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계자료도 77권의 정책백서, 552개의 업무매뉴얼과 각종 보고서 등이 망라되어 있다.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다.

이전 대통령비서실 업무의 인계인수는 업무개요 중심의 자료집(150면 분량) 발간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업무 추진과정, 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등 출범 초기 업무 효율성이 일정부분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참여정부의 업무인계시스템은 각실별 업무내용과 현안과제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작성해 인계함으로써,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전달하고 인계인수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인계인수 방식이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의 업무가 정부 부처의 주요 정책사항 점검 및 기획이라는 점에서 '정권 인계' 차원으로 접근, 대통령에 대한 최고 보좌기관으로서 업무 전반을 인계하는 데 역점을 뒀다.

내용적으로, 인계자료는 정책적인 사항과 비정책적인 사항으로 구분해 정리했다. 정책적인 사항은 정책추진 과정상의 과제카드·보고문서·지시사항·참고자료 등 실제 업무자료가 포함된다. 비정책적인 사항은 주요업무·추진방식 등을 상세하게 매뉴얼화해 업무방법과 노하우를 인계하도록 했다.


지난해 5월 인계인수 계획 수립…12월 시스템 구축

업무 인계인수계획은 지난해 5월 수립됐다. 이때 기록물을 재분류해 인계자료를 선정하고 인계인수시스템 구축을 통해 차기로 인계하는 내용의 ‘업무 인계인수계획’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같은 해 10월 인계대상 자료·인계 방식 등 인계인수 방침을 확정했으며 12월 인계인수시스템을 e지원에 구축함으로써 인계 준비를 완료했다.


인계 대상, 내용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진행

차기 비서실로 인계는 인계대상과 내용에 따라 2차례로 나누어 시행한다. 신속한 업무 파악을 돕기 위해 1차로 ‘대통령비서실 인계인수서’를 시스템 및 책자 형태로 인계한다. 여기에는 현 비서실의 조직도, 직제, 업무분장, 인력·예산·재산·물품 현안 등의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 운영 매뉴얼을 담은 부서별 인계인수서, 참여정부 5년간 정책과제 중심의 분야별 백서를 모은 정책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2차 인계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차기 비서실 출범 후 새로운 근무자들이 주요업무의 추진이력을 파악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여기에는 조직별 과제목록, 조직별 문서보고 등 e지원 업무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인계작업은 비서관실별 인계인수서 작성 ⇒ 비서실 인계T/F 점검 및 수석비서관실별 인계인수서 작성 ⇒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인계인수서 작성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인계인수서가 완성됐으며 비서실장의 인계 서명과 차기 비서실장 내정자의 인수 서명을 거치면 인계인수가 완료된다.


080131_참여정부_대통령비서실_업무인계_준비_현황_보도자료.hwp



당신들은 이런 인재나 갖다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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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안내] 언론개혁
자본의 노예 신문 끊기와 바보상자 TV 안보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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