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은 헌법정신도 망각한 반국가단체인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건국60주년기념사업회의 의뢰로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포럼' 소속 교수 등이 집필한 '건국 60년 위대한국민-새로운 꿈'이란 제목의 책에 "임시정부는 자국의 영토를 확정하고 국민을 확보한 가운데 국제적 승인에 바탕을 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은 아니었고 실효적 지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한 적도 없다"며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제 출발 기점은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허튼소리를 늘어놓고 있다고 한다.
이에 광복회원들이 모여 이 인쇄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건국훈장을 반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왜 '시대정신'이라는 뉴라이트단체의 '교과서포럼'과 오사카 태생의 현정부는 '건국일'에 집착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광복회의 주장처럼 1948년 대한민국 재건기념식을 치루며 공포한 제헌헌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친일부역자들을 건국공로자로 만들기 위한 수순이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1948년은 건국한 해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재건한 해
이 불순하기조차한 문화체육관광부가 건국한 해로 인정하고자 하는 1948년에 제정, 공포된 제헌헌법의 전문에 분명히 밝혔듯이 1948년은 건국한 해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재건한 해이다. 이 제헌헌법은 유감스럽게도 그들이 건국공로자로 인정하는 이승만이 공포한 헌법이다.
제헌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기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중략)
단기 4281년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승만...
제헌헌법 실은 관보1호도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
이 제헌헌법은 1948년 대한민국 관보 1호에 기재 되었는데, 당시 관보는 연호를 대한민국 30년, 9월1일 발행한 것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건국 30년만에 관보를 발행한 것을 기념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을 재건한 것을 밝힌 제헌헌법을 실은 관보1호, 연호를 대한민국30년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시대가 변하여 현재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헌법이 이 제헌헌법의 정신을 버렸는가? 그렇지 않다는데 이 정권의 부처의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쓰는 헌법은 제헌헌법보다 더 확실하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한 나라를 계승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중략)
뉴라이트의 교과서포럼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임시정부는 한반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확정하고 각종 국제행사에 대표를 파견하여 대한민국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국제적 승인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실효적 지배를 위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여 만주 등지에서 침략군인 일본군과 전쟁을 해 왔고, 대한독립군은 세계제2차대전시에 연합군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기미년 1919년 찍은 것으로 보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 기념사진. 대한민국 원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임시정부의 법통도 무시하는 이 정권의 국가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관련뉴스
광복회, "임정법통도 무시" 반발, 건국훈장 반납도 불사 경향신문 | 박성진·한윤정기자 |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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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hia
2008/12/29 20:47
하여튼 이 조선노동당보다도 못한 이 정부 관료란 작자들이란. -_-;;;
개만도 못한 친일파들이 아직도 이 나라에 있다는 것 자체가 최악인거죠.
정권 책임자들 나 좀 보자! 오늘 네놈들의 개념을 전부 다시 수정해주겠어!!-
백작
2008/12/29 22:14
요즘 빨갱이가 누군지 밝혀 지고 있는 것 같다는.
뉴라이트 상임의장은 북한 공민증 갖고 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이 정권하는 짓은 조선노동당 보다 못하다 못해
언론을 노동신문, 평양방송으로 만들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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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작
2008/12/30 02:26
시기가 시기인만큼 조심하셔야죠. ㅎ ^^;;
이 정권이 전 국민을 무정부주의자로 만들고 싶은 겐지...
정부 보면 한심하고 우리 걱정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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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언니
2008/12/30 01:48
백작님...저는 이제 흥분하는것도 힘들고 ㅠㅠ
노여워하는것도 힘들고...애덜 보기도 힘들어요 ㅠㅠ
웅..그냥 올한해 그럭저럭 마무리한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또 뭔일이 있을란지 걱정이지만
백작님은 좋은일이 많이 생기는 새해가 되었으면 해요
백작님 내년에는 화이팅!!하세요~~~-
백작
2008/12/30 02:29
임자언뉘도 나임샵 올해결산 잘 하시고요.
내년에 복 터져서 가방사업도 청춘사업도
모두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
건강해야 다 이룰 수 있다는 거~.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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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자발 2008/12/30 23:53
광복회의 건국훈장 반납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 몇자 서술한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평가 하는 경우 정치,경제,문화등으로 세가지 크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 역사를 정치적으로 평가 할것인가 경제나 문화적으로 평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 하게된것이다.
바로 말해서 일제 강점기를 정치적으로 평가 한다면 우리대한민국은 암흑기 였다고 하여도 그 누가 반론을 제기 할 사람이 없다 허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단순히 평가 하자면 일제의 노력을 무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것또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유신헌법등을 만들어 영구 집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때는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원흉이라 말할수 있겠으나 경제적으로 평가 한다면 5개년 경제계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지금의 우리 경제를 이만큼 만들어 놓은 지도자로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역사는 평가 되는 것이고 지금의 대통령은 경제를 최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다소 매국노 행위를 하였더라도 경제적으로 공헌을 했다면 그 것이 외국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해서 본좌는 지금 독도를 돈 몇푼 받고 팔아도 매국노라고 평가 하지 않겠으며 작금의 현실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너무 애국자에 매달리지 말고 먼 시야로 현실을 직시 할것을 원하는 바이다.-
백작
2009/01/08 04:14
위 댓글 쓴 양반 몰개념에 깬다. 할 말 없다.
독도를 돈 몇푼 받고 팔아도 매국노라 평가하지 않는다고?
허긴 마누라도 노래방 도우미 보내고?
딸도 일본에 기생으로 보내서 돈 많이 벌어오게만 하면 되고?
재산 축적 마이 하기만 하면 되고~?
잘 났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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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현 2008/12/31 11:02
사료 조사를 바탕으로 쓰신 글 잘 보았습니다.
새해에도 더욱 빛난 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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