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씨 2년 6월 구형, 선거법위반 항소심
문화일보 | 이진석 기자 |1998.03.11 | 23면
서울고검 주성영 검사는 10일 96년 4·11 총선에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전 한나라당 의원 이명박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 범인도피죄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피고인은 96년 4·11총선 당시 법정선거 비용을 8천4백만원이상 초과 지출하고 이같은 사실을 폭로한 자신의 전비서관 김유찬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도피자금명목으로 1만8천달러를 제공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피고인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지난달 초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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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을 보도한 <조선일보> 1996년 9월 18일자 기사. 사진은 이명박 신한국당 의원이 여의도당사 기자회견에서 김유찬으로부터 받았다는 자필 편지(돈을 주고 해외도피 시키기 전 받아낸 편지)를 공개하며 거짓말 하는 모습. |
이후, 선거법 위반 벌금 400만원, 범인도피혐의 벌금 300만원,
4월 28일, 고법에서 총 벌금 700만원 선고 받아
98년 4월2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 김유찬의 해외도피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예정이던 이명박에게는 심한 타격이 아닐 수 없었는데, 이 선고를 받고 "정치적 판결"이라며 승복할 수 없다고 거짓말 하고는 서울시장 출마를 자진 포기했다.
대법원, 선거법 위반죄, 범인도피죄 인정
대법원 상고 기각, 벌금 700만원 확정 선고
대법원은 99년 4월9일 이명박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 경향신문 김용민
▲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끝까지 '범인도피' 부인한 이명박, 96년 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창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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