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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참여정부가 국내 언론의 비아냥과 저속하고 비열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다져놓은 한국 경제를 이등박 정부가 전면 외면하고 노무현에 반감 가진 국내 언론들과 함께 폴리페서들의 어설픈 경제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20조원이나 절약하고 경제를 연6% 성장시키겠다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연일 쏟아 내고 있습니다. 단기적이고 인기영합적인 경기부양책이나 경제 정책들이 지금 미국 경제 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 때에 안정 기조의 편안한 경제정책 유지가 아쉬운 시점 입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내내 한국 경제가 바닥이라고 원성을 높이던 국내 언론들에 의해 국내 투자자들이 주춤거리는 사이 외국 큰손들은 저평가된 국내 기업들의 가치를 알고 꾸준히 투자해 환차익과 함께 엄청난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부시 정부가 수년 전 부동산을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쓴 결과, 지금 서브프라임 사태로 모기지 시장이 붕괴돼 미국경제가 전반적인 위기를 맞아 세계 경제까지 휘청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새 정부 IMF 주역들이 '실용'을 앞세워 내놓는 인기영합적인 예산절감운동과 단기적 경기 부양책은 다시 한국경제를 위기로 내몰 수 있다는 서프라이즈 논객 '시대정신'의 글 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쉬운 해설과 함께 앞을 내다보지 않는 단기적이고 인기영합적인 경기부양책 때문에 벌써 우리 주식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한 이 위기의 실상을 국민들이 앞서 깨우쳐야겠다는 글 입니다.

그래프가 말해 주는 노무현의 참여정부 경제 성과

원문 : 불안하고 허전한 한국 경제에 대한 단상 / 시대정신 (bysun0011) / 2008-3-9 19:02
http://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60953

불안하고 허전한 한국 경제에 대한 단상
순식간에 폭주할 것만 같은 한국 경제

빌게이츠를 누르고 세계 최고부자로 선정된 워렌 버핏, 버핏은 조선일보에 감사해야

세계 최고 부자 워렌버핏의 가장 큰 소득, 대한민국에 주식 투자

최근 필자의 관심을 끄는 미국 현지 언론 기사가 있어 소개한다. 첫째 소식은 미국의 투자 귀재인 워런 버핏이 1년 전 자신의 재산 중 3/4를 마이크로 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설립한 재단에 희사하고도 올해 다시 미국 최고의 부자에 선정되었는데, 그에게 가장 큰 소득을 가져다준 것은 바로 그가 수년 전 사두었던 수백만 주의 포스코의 주식을 처분하여 생긴 천문학적 이익을 다시 약세로 돌아선 달러로 환전하며 생긴 환차익 때문이라는 내용의 기사다.

이 기사는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의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해 주고 있다.

조중동에 의해 잘못 알려진 한국 경제, 외국 큰손만 큰 이익

한국 경제에 대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폭락하는 상황에서 유독 대 원화 가치만은 부분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수년 전 한국의 쓰레기 신문들이 이유 없는 반 노무현 정서를 퍼트리기 위해 조작한 허위 기사에 속아 국내 투자자들이 주식투자에 망설이며 유동자금으로 부동산 사재기를 할 때, 워런 버핏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심하게 저평가되어 있던 한국 우량기업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했다.


노무현에 반감 가진 국내 언론, 결국은 나라 팔아 먹듯 국부 유출

그들은 현재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 말미암은 손해로 부족해 진 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한국 투자로 거둔 엄청난 과실을 현금으로 실현하고 있다. 다른 나라보다 유독 한국이 그러한 이익 실현이 현격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의 쓰레기 신문들은 그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잘못된 언론 보도로 얼마나 많은 국부의 유출을 가져왔는지 국민들은 생생히 느껴야 할 것이다.

미국 경제의 실상, 서브프라임 시장의 거품 붕괴
단기적 처방 효과없이 미 경제 급속 붕괴 중

또 다른 미국 경제에 대한 숨겨진 사실에 대해 말해주고 싶은 부분은, 현재 무역과 재정 양 방향에서 본 적자를 사실상 한 장의 종이에 지나지 않는 금융 상품을 팔아 흥청망청 소비해 왔던 미국 소비경제의 숨통을 죄기 시작한 서브프라임 사태는 미국 모기지 시장 붕괴의 서곡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수년 전 몽키 부시가 미국 경제의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내면서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가파르게 상승하자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 버린 주택가격 때문에 미국의 중류가정들은 그들의 소득 수준으로는 대도시의 평범한 주택의 월 페이먼트(payment)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실소득과 주택가격의 격차가 생겼다.

그러자 option ARM이라는 모기지 신상품을 내 놓아 주택판매시장을 활성화 시켰다. 제조업이 거의 없는 미국 경제를 억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건설경기 활성화가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Option ARM이라는 모기지 플랜은 5년간 이자보다 훨씬 낮은 페이먼트(payment)를 지불해도 되지만 5년 이후에는 수시로 변하는 변동금리에다 원금을 얹어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5년 이후에는 월 페이먼트(payment)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올라간다.

반면 5년간은 이자보다 싼 금액만을 지불하기 때문에 융자금 총액은 당근 증가한다.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5년이 지난 시기에 모기지 플랜을 바꾸어 주면 안전하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하여 당시 주택구입자들 대부분이 이 플랜을 선택하여 주택구입도 하고 주택담보 융자를 받아 소비하거나 가게운영에 투자하였으나, 막상 5년이 되어 가는 이 시기 미국 주택 가격은 약 25% 이상 하락하여 버렸으며 내년이나 내후년 이후에는 월 페이먼트(payment)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증가하는 가정이 전국에 수도 없이 많은 실정이다.

결론은 미국 경기는 앞으로 수년간(적어도 5년간은) 숨죽이고 거품을 빼야 하는 실정이며, 미국의 경기가 공황으로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국내 경제 운용만이 위기 극복 
IMF 주역들의 어설픈 경기부양책, 한국 경제 위기로 다시 몰고 갈 수도

이것이 한나라당이 지난 5년간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벤치마킹하자고 주장하던 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삭감하여 경제의 거품을 유발하는 과잉 성장을 추구하자는 감세 정책하의 경제정책의 5년 후 결과인데, 이제 이것을 목청 높여 주장하던 이들이 실제로 칼자루를 쥐게 되었으니, 그들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필자는 하루하루 숨죽이고 바라보고 있다.

노통이 워낙 다져놓아서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경제를 모르는 분들이 하는 말이다. 경제는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심리적 요소가 작용하여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폭주하곤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實用 -> 失用실용정부 만들려 하나?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하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경제그래프, 그러나 이등박의 새 정부가 시작된 한국은 올해 수출 증가세 둔화와 소비 부진이라는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10년 전 IMF로 한국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주역들이 땅바기 대통 등극과 함께 부활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필자는 불안하고 허전한 심정을 누를 길이 없어 한 줄 올려 본다.

ⓒ 시대정신

원문 : 불안하고 허전한 한국 경제에 대한 단상 / 시대정신 (bysun0011) / 2008-3-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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