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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긴장시키는 강만수, 최중경 라인
다시 IMF 책임론 고개들어

◇환율 상승을 용인하지 않은 1라운드

1995년 5월 한이헌 청와대 경제수석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200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무표정하던 김 대통령의 얼굴이 환해졌다. 실제로 그해 1인당 국민소득은 1만76달러로 집계됐다. 일등공신은 다름아닌 환율이었다. 원-달러 환율이 낮을수록 달러로 환산한 국민소득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95년 4월부터 2년 동안 일본 엔화가 달러에 대해 50.9% 절하(환율 상승)되는 동안 원화는 17.1% 절하에 그쳤다. 수출업체들은 아우성이었고, 경상수지는 악화돼 96년 237억 달러의 기록적인 적자를 냈다. 시장 수급에 맞춰 900원 이상의 원-달러 환율을 용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정부는 듣지 않았다. 외환위기가 다가오며 원화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던 97년 7월에도 원-달러 환율은 900원을 넘지 않았다. 경상수지는 계속 적자였고, 그해 11월 외환위기로 치달았다.

국회 환란특위는 99년 “원-달러 환율을 제때 조정하지 못해 외환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결론냈다. 강 장관은 97년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이었다.

◇환율 하락을 막은 2라운드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년 4월. 내수가 부진해 수출밖에 기댈 데가 없었다. 달러당 1250원이었던 원화 환율이 열흘 만에 1200원 선으로 떨어지자 정부는 수출마저 위축될까 안절부절하지 못했다.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은 “환율 급변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며, 투기 세력은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때부터 7개월 동안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 14조원을 외환시장에 쏟아부었다. 당시 시장개입을 주도했던 최중경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은 무한대”라는 말도 했다. 다급해진 정부는 손실 위험이 큰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역외선물환시장(NDF)에도 개입했다.

시장을 거스른 대가는 컸다. 파생상품 거래 손실은 확인된 것만 1조8000억원에 달했다. 최 국장은 손실에 대해 “외환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3라운드는?

강 장관은 환율이 국가이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믿는 ‘환율 주권론자’다. 환율 때문에 수출경쟁력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장관은 환율에 대해 거짓말할 권리가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환율을 일정 수준에서 묶어놓는 고정환율제를 선호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러나 선진국 가운데 고정환율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없다.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 외환시장 딜러는 “얼마 전만 해도 달러를 내다팔기 바쁘던 수출업체와 금융회사들이 강 장관 취임 이후 달러 매도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 바람에, 세계적으로 달러화가 약세인 상황에서 서울 외환시장에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강 장관 발언은 그간 시장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루 평균 외환거래량이 10년 새 11배나 늘어난 465억 달러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면 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며 “환율로 수출이나 성장률을 높이려는 조치는 부작용이 큰 단기 처방”이라고 말했다.


출처 : 중앙일보, 이상렬·김영훈 기자


[아고라 펌] 강만수씨 외환위기 불러내려고 작정했소? / 룰루 / 2008-3-13 22:27
http://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62822

강만수씨, 외환위기 불러내려고 작정했소?

강만수 씨 1달러당 - 980원을 넘기면 원자재는 어떻게 수입하려고 그러는지? 당장 커피, 설탕, 밀가루 가격이 상승한데다 철광석도 수입분이 65% 인상된 가격에 체결됐는데 당장 수억 달러에 달하는 조선제조와 자동차 강판에 이어 건설 자재도 못 구한다고 난리요.

게다가 석유는 100달러 넘어선 지 오래고 유연탄 수입가격도 대단히 올랐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혼자서 원화절하를 추진하면 일반인들인 우리는 뭘 먹고 살라는 거요?

당신이 하는 게 물가상승을 부채질하는 건 알고 하는 거요?

대체 원화절하가 수출호황으로 이뤄진다는 발상은 어디서 비롯된 거요? 그럼 당신이 지난 1996년부터 97~98년까지 통상 재경부 수장인 차관시절 IMF사태(외환위기)가 터진 건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때 이야기를 들춰내면 1997년 미국이 한국 측 외환관리가 잘되는 줄 알고 몇 가지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달러가 없다고 말한 역사적인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강만수 씨 원화절하정책,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고 하는 거요?

지금 강만수 씨가 원화 약세를 추진하는 건 중국과 가격이 비슷하면 출혈수출도 할 수 있다는 발상 같습니다. 그럼 중국과 동남아는 우리가 원화절하를 하는 동안 콧구멍 파고 앉아있답니까?

이 양반은 전 세계 원자재가 한국에만 수입되는 줄 아나 보네?

현재 국내 주가하락이 미국 때문이라면 당신은 대책이 뭐요? 미국이 도와줄 때까지요?

과연 1997년처럼 미국경기가 좋다고 생각하시오? 그쪽도 지금 버넝키 효과가 하루 만에 끝났다고 금리 인하를 또 해야 한다고 난린데 어떻게 할 거요?

지금 외환위기 나타나면 한국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됩니다. 아시겠소?

대통령은 석유, 철강 및 건자재 가격이 오른 줄도 모르고 운하 만들자고 난리고 당신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처럼 원화절하를 시도하려 하고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것 같소?

솔직히 하이닉스가 나노기술을 중국에 넘기겠다는 것도 돈이 없어서 저러는 거 아니요?

그런데 저런 전문기업은 물론 국내 중소기업들 원자재 수입하지 않고 죄다 대기업이 끊어주는 어음으로 연명하라는 겁니까? 대기업이 언제부터 한국 중소기업에 관심이 있었다고 그러는 거요?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 또 망하면 당신과 주변 사람들은 미국이나 일본으로 튀거나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사채기업의 종업원으로 일하면 그만이지만 나머지는 해고요. 해고!

IMF사태 때는 수만 명이 자살했지만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나라 붕괴하오.

하다못해 독도, 울릉도, 제주도까지 팔아도 빚을 못 갚는다는 거요.

당신도 보아하니 사공일과 별 차이 없는 사람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해외기업사냥꾼들 잔심부름하며 인생 살면 그만이지만 오갈 데 없는 서민들은 자살도 아니고 굶어 죽는 길만 남았소.

제발 부탁이니 물러나시오. 우리 대다수 국민들 하루 세끼 굶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소.


원문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58440


ⓒ 이스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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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불신'에 금융시장 '총체적 패닉'
 - 주가 폭락, 환율-금리 폭등, '6% 성장 전략' 시급히 시정해야
 


13일 한국 금융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하고 원화 환율은 휴지값이 되고 금리가 폭등하는 '총체적 패닉' 상황이 연출됐다.

이같은 금융시장 패닉은 단순히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한국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신호로 해석되나, '강만수 경제팀'은 아직 근본적 접근을 하지 않고 있어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코스피지수, 미-중 동반 악재에 43포인트나 폭락

13일 코스피지수는 전날에 비해 43.21포인트(2.60%) 급락한 1,615.62를, 코스닥지수는 9.48포인트(1.50%) 떨어진 621.81에 마감했다. 코스피지수가 1,615선으로 내려앉은 것은 1,589.06을 기록했던 지난 1월 30일 이후 처음이며, 이날 하루에만 시가총액 22조6천250억원이 공중으로 사라졌다.

이날 주가 폭락은 미연준의 2천억달러 긴급 자금투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판단 확산에 따른 미국 주가의 하락 소식에. 미국의 최우량 모기지 연계채권에 주로 투자해온 칼라일그룹 산하의 투자펀드인 칼라일캐피털이 증거금 부족에 따른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까지 가세하면서 연출됐다.

여기에다가 긴축에 대한 불안으로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4,000선이 붕괴된 것도, 대중국 수출 격감 우려 및 중국펀드 부실 우려를 확산시키면서 동반악재로 작용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13일 3,971.26으로 마감, 전날에 비해 2.43% 급락하면서 4,000선이 붕괴됐다. 선전성분지수는 2.82% 급락한 13,943.16을 기록했고 외국인도 살 수 있는 B주지수는 290.30으로 2.24% 하락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해 10월 16일 6.092.06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이날까지 34.8% 폭락했다. 중국 증시는 지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년래 최고치인 8.7%를 기록하면서 금리인상 등 긴축강도가 더해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13일 한국증시는 미국-중국 동시 악재로 침몰한 양상이다.

원화 계속 휴지값, 세계에서 유일한 현상

원-달러 환율도 환투기세력들의 집요한 총공세로,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전날보다 달러당 11.10원 급등한 982.40으로 거래를 마쳤다. 원화 환율이 10거래일 연속 오른 것은 18년만에 처음으로, 역외 환투기세력들의 공세가 가열참을 보여주고 있다.

원.엔 환율도 이날 오후 3시 현재 100엔당 27.20원 폭등한 980.40원으로 2005년 2월7일 983.40원 이후 처음으로 980원선으로 상승했다.

이날 원화 급등은 외형상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주가가 동반폭락한 일본, 중국 등 아시아와 유럽의 통화는 모두 달러화에 대해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목격되고 있는 현상이어서, 환투기세력의 조직적 원화 공격의 결과물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6% 성장률 달성 발언이 원화 공격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국내외 모든 전문집단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6%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선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 물가를 희생하는 원화 약세 정책을 펴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채권금리도 급등

채권시장도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로 패닉상태에 빠졌다.

외국인들이 평가손실이 난 채권을 손절매하면서 오후 4시 현재 지표물인 5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10%포인트 오른 연 5.31%을 나타내고 있으며 3년만기 국고채도 0.11%포인트 뛴 5.27%에 거래됐다. 통안증권 2년물은 전날보다 0.13%포인트 오른 5.30%에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긴급 자금투입이 미국의 신용경색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책이 될 수 없다는 인식과 이번 달 미국 투자은행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당분간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가 과도한 건설대출 즉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해준 일부 대형저축은행들의 부실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채권금리 상승을 부채질하는 양상이다.

이같은 금융시장의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해선 강만수 경제팀이 무리한 6% 성장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시급하나, 아직 그럴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 금융시장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뷰스앤뉴스 박태견 기자


換투기세력 '姜-崔라인' 시험대 올렸다 
 - 외환시장 개입 시사 이후 역외세력 달러 적극 매입
 - 달러화, 원화에 유독 강세
 - "환율방향 제시는 부적절" 전문가들은 비판적 견해


환율 매파 '강만수.최중경' 라인이 마침내 환율 시험대에 올랐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연일 급등하자 환율주권론자로 불리는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과 최중경 제1차관에게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의 원/달러 환율 상승세는 경상수지 악화, 외국인 주식자금 이탈, 3.4월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주식배당금 본국 송금에 따른 달러화 환전, 여기에 미국발 신용경색에 의한 수급불균형 등에 따른 것이지만 이는 일차적 원인이며 시장에서는 또 다른 원인으로 '강만수.최중경 효과'를 꼽고 있다.

엔화 유로화 등 세계 대다수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가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 반해 유독 원화에 대한 달러 가치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오르기 시작한 시점도 묘하다. 잠잠하던 원/달러 환율이 강 장관이 취임한 지난달 29일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지난 11일까지 8거래일 동안 무려 33.50원이나 올랐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환투기세력이 강 장관과 최 차관의 취임을 기다렸다는 듯 달러화 매집을 본격화하는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의 원/달러 환율 상승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역외 투기세력이 한국 시장을 테스트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강 장관이 취임 전후부터 환율관리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내자 투기세력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강 장관은 "장관은 환율에 대해 거짓말할 권리가 있다" "환율은 경제전쟁이자 경제주권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수출을 늘리고 경상수지를 건강하게 가져가기 위해 원/달러 환율이 낮아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여기에 지난 2004년 강력한 환율방어정책을 폈던 최중경 전 세계은행 상임이사가 합류하자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심리가 팽배해진 것.

전문가들은 환투기세력들이 준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율에 방향성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 각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개입은 경제위기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좀체 소신을 굽히지 않는 두 사람의 성향으로 볼 때 이런 조언들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헤럴드 경제 김형곤 기자(kimhg@heraldm.com)


환율 폭등, 금융시장 '녹다운'
 - 정부 환율상승 용인 편승한 투기세력 "달러 사자"
 - 달러당 982원대…외화자금 조달시장 붕괴 위기
 - 채권 손절매 이어져 금리 급등·코스피 43P 급락


고환율발(發) 후폭풍이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수급 불균형과 강만수 경제팀의 환율상승 용인 입장에 편승한 역외 투기세력의 매수 공세로 원ㆍ달러 환율이 10거래일 연속 치솟으며 980원을 넘어서자 외화자금조달 시장인 스와프 시장은 달러 부족으로 붕괴 위기에 내몰렸고 채권시장은 스와프 시장과 연계된 외국인의 손절매 물량이 속출하며 금리가 급등했다.

주식시장 역시 글로벌 증시 불확실성과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의 매도 공세까지 더해져 1,610선까지 크게 밀려났다. 환율-채권-주식이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버린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하락세를 보여온 은행권 자금줄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까지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 지난해 말의 금융시장 패닉 상황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달러당 전일 대비 11원10전 급등한 982원40전으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 2006년 1월20일 이후 최고치다. 재정환율인 원ㆍ엔 환율은 엔ㆍ달러 환율이 12년5개월 만에 달러당 100엔대로 급락함에 따라 100엔당 전일 대비 37원25전 폭등한 980원44전을 기록했다.

이날 환율 급등은 전날 밤 역외세력이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대거 달러를 사들이며 시장참가자들의 매수세를 촉발한데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4,000억원 이상 순매도와 배당금 역송금 수요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외국인의 LG디스플레이와 만도 지분 매각에 따른 대규모 달러 매수와 칼라일캐피털이 부도에 직면했다는 소식이 환율폭등을 부채질했다.

환율급등의 여파는 스와프 시장을 패닉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원화와 달러를 맞바꾸는 통화스와프(CRS) 금리가 달러 부족 사태로 폭락을 거듭, 이자율스와프(IRS) 금리와의 격차인 스와프 베이시스가 지난해 11월 스와프 시장 붕괴 수준에 다다렀다.

스와프 시장 붕괴는 이와 연계된 채권 손절매로 고스란히 이어지며 금리급등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환율급등과 궤를 같이하며 국채선물시장에서 연일 매도 공세를 펼치던 외국인은 이날도 6,011계약을 순매도하며 금리상승을 견인했다. 특히 환율급등으로 환차손과 함께 컨트리 리스크를 우려한 외국인의 재정거래 매수도 주춤해져 외국인이 채권시장에서 발을 빼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은 전일 대비 0.11%포인트 급등한 5.27%를 기록했다. 국고채 5년물은 0.10%포인트 상승한 5.31%를 나타냈다. 최근 5.17%까지 하락했던 CD 금리도 0.03%포인트 상승한 5.21%를 기록해 이틀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주식시장에서도 전일 미국 증시의 하락세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매도 행진이 지속돼 거래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43.21포인트 급락한 1,615.62포인트를 코스닥지수는 9.48포인트 하락한 621.81포인트로 주저앉았다. 이는 1월30일의 1,589.16포인트 이후 최저치다.

공동락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원화 값 폭락으로 한국 경제 전반이 동반 추락하는 컨트리 리스크 문제까지 불거지며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자금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외환당국의 적절한 시장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인터넷한국일보, 홍준석 기자 jshong@sed.co.kr 


[아고라 펌] 강만수씨 외환위기 불러내려고 작정했소? / 룰루 / 2008-3-1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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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천주교의 문제는 교회 상층부의 수구화이다. 상층부의 의도대로 진급시켜 배속한 수구적 신부들과 매일같이 들락 거리는 수구인사들 때문에 교구청이 가라앉은 표시가...

검찰,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 체포

Daum 아고라가 마약이라도 된다고 판단한 것일까? 서울중앙지검의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논객 미네르바를 체포하였다고 한다. 허위사실유포라고 하는데, 강만수의 발표보다...

[여대생사망설] 또랑에든소 최모씨, 징역 10월 실형 선고

소문대로 떡찰·떡검과 떡판이 목에 힘주는 세상이 된 것인가? 한나라당이 앞세운 이 정권들어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는...

한나라당이 앞세운 먹튀 바지사장의 언론장악, 언론악법 입법 반대

민주주의, 언론, 민생을 저해하는 이명박(mb) 악법을 반대합니다. 한나라당이 10년간의 민주정부를 눈뜨고는 못 보겠다며 세를 모으고 세를 만들어...

광복회 건국훈장 반납 결의로 본 임시정부

이 정권은 헌법정신도 망각한 반국가단체인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건국60주년기념사업회의 의뢰로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포럼' 소속 교수 등이 집필한 '건국 60년...

표지석, 남북간 민감한 오해 없애려 했을 수도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기념식수를 하고 나중에 설치한 표지석, 처음 가지고 간 250kg 대형 표지석(위)은 북한이 너무 크다고 문제 삼아 다시 돌아오게.....

백두대간의 맥을 끊겠다고?

백두대간 맥 끊고 백제, 신라로 갈라 어이없는 짓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에 배 다닐 곳이 없어 떼돈 들여 운하를 건설하겠다는 것인가? 운하라니 무슨 말인가?.....

농심라면서 또 이물질 발견, 열받은 30대 자동차로 공장 돌진

2008년 내내 탈많던 농심이 마지막날까지 뉴스의 초점이 됐다. 경남 언양에 사는 30대 남자 김모씨, 끓인 농심라면에서 프라스틱 나오자...

삼양식품 주식 상종가 당연하다.

삼양식품 발전 국민의 승리 인간중심 경영으로 꾸준한 성장..조선일보의 여론호도..삼양식품의 인기가 줄기는 커녕 격려와 함께 인간중심 경영에 대한 미담이 줄을 잇고...


■ 절대 잊지 않겠다.

TV팟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했다. 한나라당과 박근혜도 진실을 알고 있다. 이명박의 여비서의 진술 2009.02.05 'BBK 사건'...

정권의 부당한 촛불탄압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폭력경찰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처벌하고...

선거법위반죄 징역 1년 6개월, 범인도피죄 징역 1년 합해 검찰, 2년 6개월 징역형 구형, 대법원은 두 죄를 모두 인정, 벌금 700만원 확정 외...